[책 리뷰] 가불 선진국 - 조국.메디치미디어.2022
책소개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책 소개: yes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222754)
[목차 정리]
- 문재인 정부의 성과
- 문재인 정부의 닿지 못한 목표
- 현재의 대한민국 진단_부동산
- 현재의 대한민국 진단_지역 균형
- 현재의 대한민국 진단_노동과 복지
- 현재의 대한민국 진단_경제민주화
-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국 전 장관의 신작.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국정 과제 및 목표를 분석하고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를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국정 과제나 미처 정부 차원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대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주장했던 제안이나 입법안 등을 취합하여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책.
생각하지 않고 조중동에게 머리를 빌리거나,
커뮤니티 혹은 카톡, 지인 발 뉴스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책을 읽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수치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나아가는 방향을 대충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지식보다는 그 지식의 디테일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전혀 기초적인 시사상식이 없이 호기심만으로 이 책을 읽어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기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듯하다.
사회, 정치 책이 읽기 쉽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다.
대한민국의 갈등의 많은 경우 초는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본인이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난 한강뷰의 아파트가 없고, 소득도 적고, 일은 없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아이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학생들은 급식을 공짜로 먹는데 20대인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모두가 이런 1차원적으로 산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디 커뮤니티들에는 모여 있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BJ에게 몇십몇백을 후원하고, 모바일 게임에 수백만 원을 쓴다.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못 가진 자신을 한탄하고,
BMW나 벤츠를 사지 못하기에 실패자라 자책한다.
많이 벌고, 많이 쓰며, 과정 없이 결과만 보여준다.
이런 결과만 보여주는 언론과 미디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째도 언론 둘째도 언론 셋째도 언론
탓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언론은 돼지털 분장하느라 앞장섰고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은 나라 망했다고 5년 내내 비토 하며 똥을 쌌다.
언론이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다는데에 500원 걸고 싶다.
한결같은 언론의 활약에 사회적 불평등은 심해진다.
70평 한강뷰에 사는 연예인들의 하루 나들이를 보여주며,
노동자와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시민은 외면한다.
정당별 주장을 분석하고 입법된 법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를 분석하기 전에
타사의 기사를 베껴 쓰며, 이익되는 정치집단을 위해
상대 정당의 부정적인 이슈만 노출시킨다.
그 최근의 성과가 유석렬 대통령 당선자다. 축하한다.
한 번 더 성공했다.
여태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득권만을 제외한
모든 각계각층에서 삥을 뜯음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복지를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고,
노동이주민의 실수나 단점만을 부각시켜 혐오를 불렀고,
보수는 부패해도 되며 진보는 무능하고 강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일부의 머릿속에 새기는데 성공했다.
한 번 더 축하하고 싶다.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깨어있는
시민들 덕에 그나마 완전히 핸들을 꺾고 후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상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걸 20대의 일부 한심한 인간들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이다.
스스로가 아니라고 손사래 칠지언정 세계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성장에 따른 외적인 규모는 손 꼽히는 선진국이다.
이제 충분히 성장한 만큼 그다음 단계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들을 수 있다.
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굳이 완벽히 틀린 방향으로 뒷걸음질 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 동네에서 삥 뜯고 다니지만 딴 동네에서 호구되고 있는 걸
이제는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다.
많은 경우 양아치가 겁을 먹을 때는 X밥이 대들 때다.
삥 뜯겨가며 가불해 줬던 시민들의 권리를 이제는 모두가 인지하길 바란다.
돌아가는 꼴 보니 또 촛불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다들 웃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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