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저/김내훈 역.위즈덤하우스.2025
[책 리뷰]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저/김내훈 역.위즈덤하우스.2025 책소개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세계적 헌법학자의 제언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시민력’을 제안하는 책.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에 참여해온 저자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시민을 법에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극우 파시즘과 공동체 해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민 됨’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법과 지도자가 아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739969> [목차 정리]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법을 믿는 만큼, 법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근 20년간 꾸준히 생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