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저/김내훈 역.위즈덤하우스.2025

[책 리뷰]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저/김내훈 역.위즈덤하우스.2025

책소개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세계적 헌법학자의 제언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시민력’을 제안하는 책.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에 참여해온 저자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시민을 법에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극우 파시즘과 공동체 해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민 됨’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법과 지도자가 아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739969>

[목차 정리]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법을 믿는 만큼, 법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근 20년간 꾸준히 생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온 헌법학자 신디 스캐치는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시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든다”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을 법 중심 사고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여섯 가지 실천 수칙을 제안한다.

1. 지도자에 의존하지 않기, 

2. 권리 누리기와 책임, 

3. 광장 속 교류, 

4. 독립적 공간 만들기, 

5. 타문화 포용, 

6. 다음 세대 길러내기

이런 규친하에 국가가 아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말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수 있는 핵심적인 말로 읽혔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지도자들은 충분히 견제를 받고 있다.

그를 지도자로 선출한 지지자들에게서도 말이다.

(오히려 과하게 느껴질 만큼).

나라를 팔아먹어도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경상도 지역의 외침은

고민없는 맹목적인 지지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보수정당의 역사와 같아보인다.

그저 멀리도 아닌 2024~25년 한국 정치 상황을 떠올리면,

이 수칙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진보, 야당의 인사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휘드른 칼에 쉴틈없이 정치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여론이라는 기생충들이 쉴새 없이 쏟아내는 배설물들에 휩쓸려서 말이다.

늘 그랬듯이 법은 보수정당, 권력자들을 위한 호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명 어렴풋이 알고 있는 법은 이러면 안되는데도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의문을,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내용이다.

법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가진자들과 권력을 지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법을 절대의 법칙으로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유지 하기 힘들어진다.

다시 돌아서 책의 제목이 질문이 되는 셈이다.

법이 민주주의를 배신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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