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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alookso] 국방비, 더 써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국방비는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방비는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대한 국방비를 적절한 용처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기구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래무기를 확충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비례한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도입은

충분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커지는 주머니만큼 새 나가는 구멍도 커질 수 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 3의 감사기준과 조직이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을테고요.


통일이 되던 혹은 통일이 안되던

국가로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는건

여러가지 요인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축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제조건은 제 3의 감사 이지만

국방비의 확대로 얻게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안정감은

국민에게 주는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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