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강 요약
[K-MOOC]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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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
1. 무단통치를 통한 식민지 지배정책 구축
- 무단통치: 1910~1919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무단통치)
→ 조선 총독 : 일본 육해군 대장 중 임명
→ 조선총독의 권한 : 군 통수권, 행정, 입법, 사법권 관할
→ 헌병경찰제 실시
→ 군사 조직(헌병) : 군사, 행정, 사법 경찰의 역할 수행
→ 헌병 경찰제의 실시와 일본 육군 2개 사단, 해군 2개 분대를 주둔시키면서
한국인의 독립운동 탄압
- 식민통치체제 구축
→ 식민지 수탈에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
- 한국인의 기업 설립과 경제 성장 발전을 억제 : 회사령(1910)
→ 개항장, 개시장, 철도, 군사기지등과 관련된 신흥 도시 육성(일본 자본의
침투 및 팽창 유도)
- 국유지를 비롯한 토지의 약탈과 지세 수입 확보에 유리한 기반을
구축(토지조사 사업, 1911~18)
→ 토지에 대한 전통적 권리 배제
→ 지주의 배타적인 소유권 확립
→ 황실과 국가 소유의 국유지, 투탁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
→ 중소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등 농촌의 중간층 몰락, 소작농 증가
- 어업 및 광업령을 통해 일본인들의 자원 독점 : 어업령(1911),
광업령(1915)
- 결사, 집회, 언론 출판 등의 자유 박탈
→ 언론지 페간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한민보』 등
→ 계몽 단체 강제 해산 :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
- 종교에 대한 규제
→ 일본의 신도 적극 장려(총독부의 지원)
→ 타 종교의 일체 포교 행위는 총독의 허가 필요
→ 천도교, 보천교, 대종교 등 한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민족종교는
유사종교로 분류, 종교로 인정받지 못함
→ 사찰령을 통해 한국 불교 통제
→ 경학원 규정 공포하여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 설치 → 친일 관료 배치
→ 기독교는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고려,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 →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 폐교 조치
2. 식민지 수탈과 민족분열정책
- 식민지 수탈
→ 1918년 경제 불황 → 일본 내 식량 위기 → 산민증식계획 실시(미곡 반출)
→ 산미 증식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 부담과 고율의 소작료 : 농민층 몰락 →
대지주와 소작농의 양극화 심화
- 일제 유휴 자본의 한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20년 회사령 철폐 →
일본의 자본 진출
→ 한국인의 노동 여건 악화(임금, 노동시간)
- 문화통치를 가장한 민족분열정책
→ 3·1운동 계기 일제의 지배정책 전환
→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내지연장주의 표방
→ 표면적으로는 문관 총독 임명, 헌병경찰제 폐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
→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한 실제 사례가 없음
→ 경찰 인력 및 조직의 증가
→ 치안유지법을 통해 사회운동 탄압, 사상 통제 강화
- 민족분열책 실시
→ 친일 단체 적극 지원 → 친일 여론 조성
- 주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 시행
→ 친일파를 육성하여 한국인들 내부에 상호 불신을 조장, 결과적으로 민족
분열 기도
4강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2
1.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전시체제로의 전환
→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침략전쟁의 본격적 확대 → 병참기지화 추진
(일본: 높은 수준의 공업 / 한국 : 낮은 수준의 공업 / 만주
: 농업 원료 지대)
→ 일본의 민간 자본을 통해 한국의 자원 개발 및 공업화 실시
→ 일본 독점 자본 진출, 미츠이(三井), 미츠비시(三菱), 노구치(野口)등
- 1937년 중일전쟁 발발
→ 한국인에 대한 탄압 심화
→ 언론 및 집회, 결사 등 통제→보안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등을 통한 통제
강화
→ 사상 통제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등
- 경제적 수탈 심화
→ 군수품 생산 목적 중공업 육성 / 금, 철강, 석탄 등 지하자원 약탈
→ 군량 확보를 위한 미곡 강제 수매
→ 무기와 탄약을 만들 수 있는 금속류(생활용품) 수탈
- 민족말살정책
→ 민족차별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전시동원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
→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등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정책 표방
→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정체성 말살을 위한 정책 실시
→ 1938년, 1943년 조선교육령 개정(일본어 교육, 사상통제, 전쟁협력,
황국신민 교육 등)
→ 창씨 개명 : 미시행자 학교 입교 거부,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간주
사찰·미행
→ 황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2. 총동원 체제에 따른 한국인 강제동원
-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 1941년 12월 진주만 폭격, 태평양 전쟁 발발
- 육군특별지원병령, 국민징용령,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해군
특별지원병령,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
- 징병령 조선 적용(1944년 4월)
- 학생 4천 5백여 명 청년 30여 만 명 전쟁 동원행
- 수 백만 명 강제 노역 동원
- 강제 노역 – 근로보국대(학생), 여자정신대근무령(여성)
- 일본군 ‘위안부’(여성)
- 모든 산업을 군수품 생산에 집중
- 미곡공출 강요
- 무기 제작에 필요한 금속류 공출
- ‘국방헌금’의 강제 징수, 저축의 강요 ‘애국 채권’ 강매 등
3.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성
- 한국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일제의 지배 방침
→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同化)주의’ : 일선동조론,
내지연장주의, 내선융화, 내선일체
- 징병제 실시 : “한국인이 완전히 일본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 표면: 내선일체 / 내면: ‘민도의 차이’, ‘황민화의 정도 차이’
- 일제의 동화정책 : 한국인을 하급 일본인으로 편입시켜나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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